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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4 (Requests for Detention, etc.)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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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se후즈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2. 출국집행

2.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4. Necessary네서세r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to투 whom훔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currently커r런틀리 holding호울딩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etention디텐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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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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