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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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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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3)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decides디사이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r릴리스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olding호울딩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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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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