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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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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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heck첵 it,잇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ign사인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form.^f폼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cannot캐낫 communicate커뮤너케잇 in인 Korean코^r리언 or오 has해즈 a어 hearing히^r링 or오 speech스피치 impairment,임페어먼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