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3 (Compositi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ommending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may, where necessary to recommend members falling under Article 66-6 (2) 3 through 6 of the Act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of that Article, request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n recommending a member under paragraph (1), a recommending institution shall submit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o the Minister of Justice.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3) A recommending institution shall recommend a new member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it recommended.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4) Where a member recommended by a recommending institution vacates office during his or her term, the recommending institution shall recommend a new memb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vacancy.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The term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6-6 (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gencies:
1. 국가정보원
1.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 국민권익위원회
2.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3. 경찰청
3.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