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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3 (Compositi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6 (2)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3) A어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new누 member멤버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it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vacatesv베이케잇츠 office오f피스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어 new누 member멤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가정보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2. 국민권익위원회

2.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3. 경찰청

3.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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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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