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6-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0-10, 80-15, and앤드 80-1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guarantor게^r런토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hearing히^r링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holding호울딩 the^ð디 oral오^r럴 hearing:히^r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shortly쇼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at^ð댓 meeting:미팅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gives기^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guarantor게^r런토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venting프^r리^v벤팅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6) When웬 a어 detainee디테이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7)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ho후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detainee디테이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oral오^r럴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stop스탑 the^ð디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if이^f프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person퍼슨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oral오^r럴 hearing.히^r링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annot캐낫 communicate커뮤너케잇 in인 Korean코^r리언 or오 has해즈 a어 hearing히^r링 or오 speech스피치 impairment,임페어먼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