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5.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detainees디테이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facts.^f팩츠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tainees,디테이니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4)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can캔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written^r리튼 hearing히^r링 alone.얼론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e-mail.이-메일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7)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appears어피어즈 at앳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