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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8 (Extension of Validity Period of Refugee Travel Documents)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riter라잇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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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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