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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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