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For^f포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in인 content,칸텐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them.^ð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