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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codes,코우즈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colors,컬러즈 voices,v보이시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of어v브 them);ð뎀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economic에커나믹 added애디드 valuev밸류 or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of어v브 them);ð뎀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Theð더 term텀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means민즈 making메이킹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ning,플래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converting컨v버팅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lans플랜즈 and앤드 takes테이크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awfully로f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fromf프r럼 such서치 person);퍼슨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means민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device디v바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ontent칸텐트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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