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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2조(자료 요청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 (Requests for Materials)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etc.엣세터r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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