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it잇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cepts액셉츠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agree,어그^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earing베^r링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1.31>

(4)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