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어 user,유저 or오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occurs어커즈 to투 many메니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ays.웨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tart스타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ccept액셉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or오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be비 added애디드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at^ð댓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most모우스트 suitable수터블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epts액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t잇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for^f포 users유저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but벗 are아 not낫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6)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y메니 users유저즈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ut벗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it잇 the^ð더 users유저즈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p업 to투 two투 times,타임즈 each이치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new누 time타임 limit리밋 shall섈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