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벌칙)

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provides,프^r러^v바이즈 imports,임포츠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any에니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device,디^v바이스 or오 its잇츠 main메인 components컴포우넌츠 intended인텐디드 to투 neutralize누트^r럴라이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