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