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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9 (Notification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Data)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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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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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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