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6 (Special Cases concerning Prosecution)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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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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