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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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5), Articles아터클즈 103 through^θ쓰^r루 105,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82, Article아터클 183, or오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nly온리 if이^f프 registered.^r레지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