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Patent Act, Article 136 (Trials for Correction)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A어 patentee페이턴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1. To투 narrow네^r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2. To투 correct커^r렉트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3.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unclear언클리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during두^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or오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re아 closed클로우즈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3)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4)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nlarge엔라지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5) For^f포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patentable패턴터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6)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Where웨어 it잇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7)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patent패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4)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8) A어 patentee페이턴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4),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ent컨센트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9) Article아터클 14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0)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1)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5)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that^ð댓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reopened^r리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is이즈 again어겐 given기^v븐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at^ð댓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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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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