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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Patent Act, Article 140-2 (Form of Requests for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Patents)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3.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4. 발명의 명칭

4.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5. 특허거절결정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patent;패턴트

6. 심판사건의 표시

6.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gist지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ing인클루딩 adding애딩 a어 petitioner,퍼티셔너 but벗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petitioner);퍼티셔너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re아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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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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