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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3조(심판관)

Patent Act, Article 143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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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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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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