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and앤드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refers^r러^f퍼즈 a어 case케이스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nd엔드 without위^ð다웃 a어 settlement세털먼트 being비잉 reached,^r리치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sume^r리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