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in인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Article아터클 134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3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7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out위^ð다웃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3, Article아터클 10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08, Article아터클 111,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3)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in인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136, or오 138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7) Fees^f피즈 that^ð댓 a어 party파티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will윌 pay페이 to투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ial트^r라이얼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one원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