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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9장 소송

특허법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Patent Act, Article 188-2 (Exclusion, Recusal, and Voluntary Withdrawal of Technical Examiners)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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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belongs.빌롱즈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technical텍니클 examiner이그재머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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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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