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Patent Act, Article 206 (Special Cases concerning Patent Administrators of Nonresidents)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5 (1), an applicant of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who is a nonresident may take procedures relating to a patent without a patent administrator until the reference date.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nonresident who has submitted a Korean translation under Article 201 (1) shall appoint a patent administrator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report the appointmen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If no report of appointment is made under paragraph (2),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withdraw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