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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Patent Act, Article 210 (Restrictions on Timing of Requests for Examination)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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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1. Forf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1)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Korean)코r리언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passed패스트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1 (1),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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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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