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서면 제출 횟수 및 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건마다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고, 구술심리(설명회) 횟수마다 2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사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