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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8 (Statistical Surveys on Lifelong Education)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rvey서v베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3)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survey서v베이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old호울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link링크 theirð데어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use유스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any에니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5)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to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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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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