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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9-2 (Surveys and Analyses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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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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