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 (Assault, etc.)

① 삭제 <2016.1.6>

(1)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more모 than^ð댄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1) (Assault),어솔트 Article아터클 283 (1)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rticle아터클 319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Refusal^r러^f퓨즐 to투 Leave)리^v브 or오 Article아터클 366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2.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2) (Assault어솔트 on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6 (1)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ticle아터클 283 (2)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Article아터클 324 (1) (Coercion)코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3.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nd앤드 (2)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6 (2) (Arrest어^r레스트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Article아터클 350 (Extortion)엑스토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well웰 as애즈 attempts어템프츠 at앳 habitual허비추얼 offenses,어^f펜시즈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habitual허비추얼 special스페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a어 repeat^r리핏 offender,어^f펜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2 years;이어즈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26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3 (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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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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