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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6 (Prohibition of Restrictions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Trade Associations)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its잇츠 members멤버즈 except익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1.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2.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ules,r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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