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2/100 on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whose후즈 sales세일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merges,머지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