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