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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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