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A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or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a어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4)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end엔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uncil카운슬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ends엔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nding엔딩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is.^ð디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Until언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ends,엔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make메이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