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5-3 (Confidentiality Orders)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motion,모우션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not낫 to투 use유스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party파티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lawsuit,로숫 and앤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anyone에니원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before비^f포 the^ð더 motion,모우션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r,오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party파티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the^ð더 lawsuit.로숫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s무^v브즈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1. That^ð댓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s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s다큐먼츠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b)비 Evidence에^v버든스 already올^r레디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lawsuit로숫 or오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arty's파티즈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use유스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is.^ð디스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Facts^f팩츠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3. Facts^f팩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order.오더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served.서^v브드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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