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5 (Prohibition of Forced Purchase of Goods)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n commissioning manufacturing, etc. to a subcontractor, a principal contractor shall not force the subcontractor to purchase or use (including making use of;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goods, equipment, the supply of services, etc. designated by the principal contractor, except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such as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ubject mat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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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