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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6-3 (Victim Student Support Assistants)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sistants어시스턴츠 who후 connect커넥트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theð더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yð데이 need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support서포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support서포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support서포트 assistants어시스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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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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