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7.11.28, 2019.8.20>

(1)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Article아터클 17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7.11.28, 2019.8.20>

(2)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and앤드 the^ð더 schools스쿨즈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ttend,어텐드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2023.10.24>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ling^f파일링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삭제 <2019.8.20>

(5) Deleted.딜리티드 <2019.8.20>

⑥ 삭제 <2019.8.20>

(6) Deleted.딜리티드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