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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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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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from^f프^r럼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nd앤드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