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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20-4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chools스쿨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including인클루딩 parents)페r런츠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by바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including인클루딩 parents)페r런츠 in인 purchasing퍼처싱 or오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2. Charges차지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chools스쿨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including인클루딩 parents).페r런츠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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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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