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mple앰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shall섈 serve서^v브 jointly조인틀리 as애즈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f이^f프 both보우^θ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e원 each,이치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mple앰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o후 belong빌롱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오 medical메더클 affairs;어^f페어즈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s이슈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psychology;사이칼러지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Judges,저지즈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handled핸들드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Parents페^r런츠 with위^ð드 ample앰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5)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viewing^r리^v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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