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private프^r라이^v벗 tutoring투터^r링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utor's투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aught,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tudents스투던츠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or오 at앳 equivalent이퀴^v벌런트 schools.스쿨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3) If이^f프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4)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utoring투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5)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is이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is이즈 the^ð더 learner's러너즈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f이^f프 the^ð더 learner러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페^r런트 asks애스크스 for^f포 it.잇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6)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loses루지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it잇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7) If이^f프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stops스탑스 giving기^v빙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8)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utoring투터^r링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may메이 not낫 give기^v브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before비^f포 the^ð더 stoppage스타피지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21.3.23>

(10)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gives기^v브즈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t풋 up업 a어 sign사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showing쇼우잉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utoring,투터^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11)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aching티칭 is이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residence,^r레지든스 only온리 one원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ported.^r리포티드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12) A어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may메이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while와일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