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3 (Restrictions on Extracurricular Lessons by Teachers)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Teachers belonging to schools established under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other Acts (excluding lecturers under Article 14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shall not give extracurricular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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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