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