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0 (Articles of Association and Mutual Aid Rul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2. 임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3.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5. 이사장 선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ts잇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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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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