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26.9.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1),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8, 9, 12,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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