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0조(검사의 면제 구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7.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장비 중 수전설비(受電設備)만 해당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3. 영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제조검사

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7.30>

[전문개정 201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