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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선서)

지방심판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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