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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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